법령 고등교육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법령 [ 고등교육법 제2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람 1 우리법률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인 1 태원우 1 이우근 1 전병관 1 신창언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7, 2019. 2. 28., 각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후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4년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44, 2010. 11. 25.
  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행위 위헌확인
   전문대학미졸업자편입불허행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2, 2008. 6. 26.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위헌소원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제7조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